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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이지만 그것은 간첩을 처벌하는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문민정부'와 국보법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서 국보법의 과감한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국보법의 폐지는 커녕 새로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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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인선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는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금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씨는 “노.사가 함께 모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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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설득,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해 선고연기 및 변론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권이 5·18문제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꾸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판단변화의 배경을 밝히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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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3호)

  종교 4단체, 5.18 특별법 제정 대선자금 공개 촉구

  ... 금의 철저한 공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현 정부가 다시 5.18학살자 책임자를 비호한다면 국민적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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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부정, 비리로 얼룩진 정권을 타도하자”고 격려했다. 5.18비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눈만 뜨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와 부정, 전도된 가치관, 반인륜적 범죄, 각종 대형사고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5,6공 과거청산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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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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