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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노진추 회원 불법연행

  영장제시 무시, 신분 안밝혀

  ... 송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진추는 2일 저녁 경찰청 항의방문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진추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진추는 서울.인천.마창.울산지역에 4개 지부와 거제.부산 지역에 2개 연락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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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영장, 지역, 경찰,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검찰이 제기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1일 서울지법 제7형사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민주노총과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할 뿐 아니라,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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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법원, 노동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

  ... 26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위원회가 무등록·무추천의 방법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 등록과 소견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92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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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전교조, 지역

• 인권하루소식 (672호)

  남부노동법률상담소 28일 개소식

  남부노동법률상담소(소장 조경수, 상담소)가 28일 개소식을 갖는다. 바뀐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5의 10 상지빌딩 303호 전화:852-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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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사회는 23일 한국정부측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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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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