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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원 1명 사망(7.20-22)/ 5.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대학생들은 너도나도 휴학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97년 0.283에서 2000년 0.320으로 상승(7.19)/ 한국노동연구원 등, 5월 실질임금 0.9% 감소(7.20)/ 교육인적자원부, 올1학기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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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폭력, 부당해고, 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한국통신계약직 등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조활동을 벌이다 오히려 폭력, 부당해고, 구속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철폐공대위가 제작, 배포한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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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부당해고, 탄압,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특수고용, 파견,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관련자 보상금 상한 설정, 최고 1억 원” 법률개정안 발표(7.10)/ 한나라당 등 , “한국전쟁 유공자에 비해 너무 많다”(7.15)/ 민주화국민연대, “민주화보상금 최고상한 설정 등 잘못”(7.16) 5. 현직공무원에 수배령 떨어지다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4명에 검거령(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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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책정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격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면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월 3백～4백5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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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경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경찰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ㄱ씨의 행보가 궁금했고, 그래서 한국통신프리텔에 당시 ㄱ씨의 통화내역을 요청했다. 한국통신프리텔은 곧 경찰의 요청에 응해 ㄱ씨 PCS폰의 상세통화 내역서를 회신했다. 이 통화 내역서에 의하면, ㄱ씨는 3월 8일 늦게까지 종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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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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