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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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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협박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아래 경총)도 “노조의 초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경총은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가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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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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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90원 미만 22.9%(5.22)/ 금속산업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5.22)/ 한국노사연,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정규직 139만명(26.7%) 비정규직 382만명(73.3%)/ 남자 정규직 401만명(51.5%) 남자 비정규직 377만명(4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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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 다. 그게 우리 제도권 교육이다. 그러니, 그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십수년을 교육받은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몰라라할 수밖에 없다. ‘한번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우리 사회에서 훈련받은 캐리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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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29

  인권키워드

  교육, 비정규직, 권리, 학교, 정규직, 계급,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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