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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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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 악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안기부는 과거 내란 정권안보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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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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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4호)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

  올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과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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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세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4호)

  안기부법 등 개악 중단

  전국연합 정기국회 촉구

  ... 해 노사개혁·교육개혁에 대한 마무리, 검경중립화 논란에 대한 종결, 최근 일고 있는 각종 법률의 개악 따위에 대한 효율적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사개혁을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개혁 과 안기부법의 개악 기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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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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