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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영상악법 및 검열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

  영화법, 비디오법 등 영상관련 악법의 폐지와 검열철폐를 위한 전자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상관련악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부터 통신상의 영화동아리인 시네마천국(go cine, 하이텔), 인디아트라인(go ial, 〃), 전국대학방송국연합(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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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인노동자 인권보장 기독교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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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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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장애인복지법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7년만에 개정을 위한 장애인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 장대협)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미 작년 11월 장애인계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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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9호)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첨가돼야

  ... 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상임대표 임재택, 오성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등 24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모임은 10월 4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올 4월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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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아동, 사립유치원, 교육, 민주노총, 전교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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