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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발전노조는 수용?정부는 거부(3.18)/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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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양개선 업무를 행해야 한다”(8조)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구인 구로지역 내에서 수년간 의료지원사업을 벌였던 우리내 약국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구로건강복지센타(대표 최혜경, 이하 건강센타)는 지역 내 결손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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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단지 노무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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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이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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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에?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상한 폐지 등 보육사업 방안 발표(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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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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