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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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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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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안기부법 개악 저지와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 엄정 수사촉구 국회항의 집회

  ․때: 10월 25일(금) 오후1-3시 ․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21-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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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 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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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배제,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75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을 맞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설정하고, 사무직노조연맹과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서명 가두 캠페인을 23일 오후2시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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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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