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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2일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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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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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지난 15일에 이어 20일에도 안산 후꼬꾸 노동자들의 합법집회를 회사측이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 무산시켰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안산경찰서 형사들은 이런 사태를 보고도 못 본 척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전 8시30분경 안산역 건너편 인도에서 ‘한국후꼬꾸 노조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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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탄압, 노동자, 집시법,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2호)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비판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한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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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복수노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법안의 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당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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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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