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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안의 적용대상은 고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기대를 표했다. 입법청원 소식을 접한 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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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1. 비정규직, 그 벗어날 수 없는 신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비정규직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과 허탈함 속에 517일간의 파업 종결…이틀간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희망자에게 올 상반기 중 도급업체 취업 알선 △위로금 지급 등 회사가 파업 초기부터 내놓은 안에 합의(5.13)/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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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검찰총장 앞으로 '이적규정'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보내, 그 답변이 주목된다. 지난 13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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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은 방향인 듯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종균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적한다. 2002년 1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노원구 하계9단지의 167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급권에서 탈락한 52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57.6만원으로 산동네나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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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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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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