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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전선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청학련의 지시하에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주최한···”으로 시작되는 검찰의 추상(?)같은 직접신문이 높낮이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몇 권의 사회과학서적,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청학련 남북해외 연석회의에서 박수를 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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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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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충렬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박 씨는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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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기지 말고, 지금의 시기를 잘못된 역사와 독재잔재를 청산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자”며 검찰의 광주 현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5.18공대위는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이런 조사활동과 증언, 증거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또, 법률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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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 모여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검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행진에 앞서 가진 집회에서 고영구 회장은 “검찰은 유사이래 가장 잔혹하고 부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괴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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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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