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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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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월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따른 5․18 특별법 제정,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유죄’라는 사법적 결론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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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판례가 있지 않았는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봐야 명확하겠지만, 검찰에서 제시한 서적(레닌저작선 등)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최초의 판결로 의미가 있다. 과거엔 이적표현물임은 인정한 채 ‘책을 소지․탐독한 것에 이적목적이 있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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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전선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청학련의 지시하에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주최한···”으로 시작되는 검찰의 추상(?)같은 직접신문이 높낮이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몇 권의 사회과학서적,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청학련 남북해외 연석회의에서 박수를 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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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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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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