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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씨등은 각각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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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3호)

  전·노사면 저지 캠페인

  참가대학생 불법연행

  ... 열린 ‘전․노 사면저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2차 캠페인에서 부경총련 학생 불법․폭력 연행된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주최측은 이날 캠페인은 합법적인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진압경찰들은 ‘캠페인장에 학생들이 한데 모였다’는 이유로 부경총련 학생 30여명을 포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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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학생,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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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법원,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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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해 주러갔다가 연행된 한 여대생이 조사과정에서 발가벗긴 채 신체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과잉강제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여대생(21)은 지난 15일 새벽 0시30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농성중인 조계사에 들어갔다가 새벽 5시에 정문에서 종로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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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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