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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국힘과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서로 발의하면서 ‘한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 꼴찌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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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 경찰은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제 구조의 핵심은 사전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로 인해 경찰은 집회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고 금지통고, 해산과 처벌 또한 가능하다. 집시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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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사랑방이 해주길 기대하며

  공태윤 님을 만나다

  ... 되셨나요? 처음 당에서 일했을 때 당내에 인권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병역거부 연대회의랑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등등에 함께 하면서 인권·평화운동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사랑방이 대학로에 있었는데, 대학로로 회의하러 많이 왔어요. 회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내용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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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민선 2014-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밀양,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나이, 민주노총, 병역거부, 인권, 집시법, 파업, 노동조합, 개발, 정당, 쌍차,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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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사회권팀이 활동하는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이 함께했고 자유권팀도 집시법 엽서캠페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고마운 분들에게 전화도 돌려야하고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은데 겨우 짐정리만 했어요. ㅎㅎ 자세한 영화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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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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