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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2일 오후4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과 서총련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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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집회, 성희롱, 용산, 학생, 피해자, 병원, 범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은 31일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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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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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8호)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오늘 항의집회

  ... 항의한 황정근(25)씨 등 2명을 집단폭행 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20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군의 폭력행위에 대해 △주한미군당국의 공개사과 △피해 자 배상 △폭행미군 엄중 처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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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용산, 미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행과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가해자 구속 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영구임대주택과 가수용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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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철거, 피해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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