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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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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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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12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인권을 희생하고서는 안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인권보장과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제에 관한 발언에서 "한국은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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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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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간첩

• 인권하루소식 (265호)

  행사안내

  ... ‘유네스코 화랑’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한국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한국산업사회연구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시 : 10월 15일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 이화여대 인문관 ·참가비 : 2만원(10주년 기념논문집2권,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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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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