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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 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하룻밤에 16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빨간 색소와 최루물질을 담은 물대포를 무작위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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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정부,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것인지의 ‘의제선정’을 놓고 좌우로 대변되는 사회세력들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한정부와 일부 진보세력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반면, 수구·보수세력들은 북핵문제를 제1의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 소위 ‘납북자’문제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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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일부의 우려처럼 지원 물자가 장마당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일부 관리 계층이 이를 통해 부정부패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장마당의 쌀 공급을 통해 쌀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민들이 쌀에 대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두 번째로,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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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경제,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배제, 정부, 농업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 “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최근의 요구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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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바꾸고 반차별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차별금지법안과 청소년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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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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