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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국민승리 21(가칭),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헌재 결정 백지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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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퇴직금,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일(화)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을 5～6% 높이기로, 이중 방위비 6% 증가/대우조선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법’ 제정예정/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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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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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정동근 씨 안기부 연행

  범민련·통일운동 관련인듯

  범민련 부의장 정동근(기독노동자총연맹 의장, 새벽교회 집사) 씨가 21일 낮 1시경 신촌 부근에서 안기부 인천분실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정 씨는 이날 낮 12시 이랜드노조기독교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랜드 노사화합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것이다. 윤인중(인천 새벽교회) 목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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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0호)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기자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공정하게 쓴 기사이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을 묻어둔다면 언론이 할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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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진실, 법, 변호인, 경찰, 검찰, 명예훼손, 양심, 언론,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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