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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숱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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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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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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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35호)

  못버리는 옛버릇, 불법검문 다시 활개

  한동안 '친절검문'을 선보이는 듯하던 경찰이 다시 강제불법검문을 일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린 종묘공원 주변과 종로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3중4중으로 검문을 당하던 시민들이 불편과 불법행위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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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지난 25일부터 가정폭력피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가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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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운동, 생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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