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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이어 14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했다. 실업대책예산, 오히려 축소 집회에 참가한 노동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2003년까지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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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업극복운동본부 등 총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생활보호대상자의 80%이상이 1년 중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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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부모, 빈곤,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수습하기 위한 내용 없는 일시적 수습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노동부가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고용창출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사실상 ‘장밋빛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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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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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무기, 한국, 북한, 국가, 중국, 의료보험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청원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고실업시대에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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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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