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유가협, 국민회의서 농성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유가협 회원들이 20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안에서도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신정학(고 신호수 씨 부친), 전영희(고 김성수 씨 모친), 송양자(고 이승삼 씨 모친) 씨등 3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1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지난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태완 씨와 정선 씨가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 농성에 들어간 이래, 8.15 출소자들이 집단적으로 준법서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농성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이기우)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