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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침에 해당하는 국내 비전향 장기수는 우용각(71․남파사건․41년 구금) 씨 등 29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과 손성모(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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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가족,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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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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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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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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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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