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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영남위원회 사건 선고에 대한 법원 앞 항의집회

  ․때: 1월 19일(화) 낮 12시-2시 ․곳: 서초동 법원 정문 앞(옛 삼풍백화점 쪽은 법원 동문임) ․주최: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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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법원, 삼풍백화점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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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시민단체, 탈법행위 등 추가폭로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암 내의 각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암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결성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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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학생, 진상규명, 학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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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2호)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유가협 농성 63일째

  ...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겐 이제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올해엔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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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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