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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의 전세권 등기설정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월세 임대시설로 매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보능력이 없는 곳이 많다. 이런 문제점에 배병준 사무관은 “현재 정부전체예산의 5%수준인 복지예산으로는 운영지원이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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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정부, 전세, 대출, 정책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2박3일간 열려

  ... 을 하기도 한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해온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냉전시대를 지탱한 유일한 가치기준이었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인간을 위한 안보’를 찾아야 할 때”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초국경적인 연대로 해결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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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안보,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광고>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인권협은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의 행동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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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514호)

  충무로 미군난동사건 피해자 조정국 씨 애국시민상 수상

  ... 기도 했다. 애국시민상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매년 미군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족의 자주권 확립을 위해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지난 93년에 제정된 이 상의 1회 수상자는 뺑소니를 치고 도주하던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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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민족, 피해, 용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비대위측은 5.18 국민위원회의 개인인사 중심의 한계성과 5.18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의 대표성의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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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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