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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학생의 합격선 차이는 서울 18, 부산 26, 인천 19점, 대구 10점이었다. 이같은 성별간 합격선 격차는 올 중학졸업 남녀의 비율이 51.5대 48.5인데 비해 일반고 남녀간 정원은 55.2대 44.8로 벌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올 일반고 입학정원이 남자 6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t;인권하루소식> 제259호에서는 생략)에 의하면··· 이동비율은 필순 혹은 자획 구성별로 특징을 찾아 동일 특징수/대조 특징수×100이라는 산식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김형영은 “예”라고 답변하였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수학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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