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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폐기물 수송작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일만에 완료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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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선두에서 지휘한 곳이 민주노총이었다면, 양심적 사회세력을 대표해 투쟁을 이끌어온 곳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의 완급조절에 따른 소강국면 속에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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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회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터 잡아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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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비판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한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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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복수노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주최하는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61명의 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연행한 것에 대해 24일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측에 의하면 만도기계와 계양전기, 대림자동차의 노조원들은 노개위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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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불법집회, 파업,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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