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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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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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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지역을 망라한 전국의 2백67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노동, 농민, 교수, 예술인, 종교인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 수도권, 영남, 호남 등의 지역 단체들이 총결집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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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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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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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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