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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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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면이고, 일시적인 호도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문에 의한 범행의 조작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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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연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비인간적인 처벌로써 사형수들은 대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비인도적인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자기방어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벌였고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한 아시아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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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한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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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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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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