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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로비진입은 불법이라며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 또는 즉심 등으로 처리했다. 이날 사건의 배경엔 대한교원공제회관측의 노조탄압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조건의 악화와 박봉에 시달리던 경주문화회관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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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노조, 직장폐쇄, 경찰, 단체교섭,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형사정책연구원이 24일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심검문 실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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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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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경찰이 노조행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10일 은평 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경숙 경장이 보건의료노조 제 3차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개발원(서울시 은평구)으로 찾아와 방송실 관계자에게 대의원대회 전 내용을 녹음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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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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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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