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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아쉬운 마음이 될 정도랍니다^^ 2. 학교폭력, 두발규제 문제 대응하기로 최근 학교폭력 정부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도입, 병영체험훈련 등 대부분의 정부대책이 감시와 처벌, 군사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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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법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반역사적인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특히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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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47호)

노숙인 죽음은 '사회적 타살'

노숙인권사회단체 실태조사 돌입, 근본대책 마련 촉구

... 는 노숙인들이 시민들을 위해 치워지고 격리되어야 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성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언론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내몬 것"이라며 "언론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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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언론, 노숙인, 경찰, 국가, 인권, 노숙자, 정부, 가족, 고시원, 집회, 쪽방, 경제, 쉼터,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쿠르드 자치지역이 내전 발생의 내관과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위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병연장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연장안은 지난 추가파병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백지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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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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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노동, 임금, 단속,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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