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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최근 신한국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설과 관련해, 사회일각에서 즉각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신석 등) 등은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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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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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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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5호)

  한교협 인권위·민변 공청회

  주제 :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 : 8월 10일(화) 오후 6:3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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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8월 10일(화) 오후 6:30- 9:00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522-7284)과 한교협 인권위(744-3717)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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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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