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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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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을 갖는다. 그의 주 관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그리고 △탈북 난민문제이며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이미 면담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우선 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간단체들과 법인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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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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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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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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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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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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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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