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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여 3시간 동안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정부당국이 주한미군 당국에게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씨가 연행될 당시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으나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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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호)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네스티는 밝혔다. 또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관련기관에 이들 세 명이 경찰수사기간동안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쓸 것을 권고했다. 이성우, 김병학 씨는 지난 3월 18일, 김연인 씨는 지난 3월 23일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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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전남경찰청 보안과 와 기무사 광주지구대는 6일 92 -93년 대학 재학당시 북한방송을 그대로 게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고영춘(26. 전남대졸), 문혜영 씨(25. 광주대졸)등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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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와 증인의 확보, 즉시 미군범죄 신고센터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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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3호)

  “혁사노 조직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28일 연행된 함기평 씨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

  ... 된 함평기 씨외 3인이 29일 현재 낮에는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밤에는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함씨를 접견한 김선수 변호사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함평기(삼익악기 해고노동자)씨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혁사노를 정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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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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