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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1년 2월 대우조선파업 당시, 전국 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문제되어 구속되었다. 손씨는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과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91년 8월 서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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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3개월간에 한 여행에 관한 사항 4)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다. 또한 그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의 주거 이탈할 경우 역시 신고해야 한다. '조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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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의 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요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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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 #8231;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최형우 내무부장관‧종로경찰서장 등 인간사슬 고발운동 ‧일시 :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지방검철청 앞 ‧주관 : 조계종 개혁회의(문의 : 730-9151) □윤금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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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처음엔 발뺌하다 사진제시 소식에 꿀 먹은 벙어리

  ... 등 4명 중 2명은 차를 세운 뒤 달아나고 다른 2명은 노동자들에게 붙잡혀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날 사용된 차량은 서울 2 커 8194번으로 한진중공업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씨와 김씨2명의 부상노동자는 1주에서 2주까지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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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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