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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7일 검찰이 조계사 경찰력 투입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불교단체에서는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불교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난’으로 규정하고,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이기태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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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끔찍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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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을 상실해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작구청장과 방배경찰서장 명의로 된 94년 10월자 경고문는 "위반시에는 도로법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배상)의 2, 제86조(부당이득금의 징수)의 2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하며" 또한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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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철거, 병원, 단속,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1년 12월 가석방되었고, 이경장은 90년 5월 만기출소 했다. 이들은 모두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 2단5과2계 소속이었다. 당시 치안본부장을 맡았던 강민창(62)씨는 88년 1월 15일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90년 8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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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3호)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앰네스티 등 고문우려,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 펼쳐

  ... to And- reas(호칭 Dear Lieute- nant-Colonel):동티모르지역 경찰책임지 *주소:Kapolda Timor Ti- mur/ Dili /East Timor /Indonesia *Military Commander for IX/Udayana(호칭 Dear Brig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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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운동, 점령,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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