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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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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단순한 신병확보만을 의미할 뿐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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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시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사체부검 결과 및 부검의사의 의견 상이, 어린 소년이 혁띠로 목을 조를 당시 혁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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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고척동 동양공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 지도계 소속 의경 등에게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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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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