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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며, 교육을 받겠다는 데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대표 왕종설 씨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 등에 대해 재 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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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 보다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부정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고용평등 추구를 가로막게 되며 여성의 노동권리와 평등한 고용기회를 빼앗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인간이 이전에 여성으로 보는 시각, 여성의 품성 개성 능력보다는 기업주의 자의적인 선호를 채용 시 기준으로 삼는 사회, 기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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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법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 노동과정과 건강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재해보상의 이론과 제도 연구, 권리구제에 있어 절차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과로사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기업의 책임과 과로 사 예방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1월 30일까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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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기업, 상담, 제도, 산재, 법, 노동, 노동자, 질병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으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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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씨는 “의회와 정부측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케이블 TV,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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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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