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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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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제2차 공동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대학로, 종묘공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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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수감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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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법원,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날 마포 신수동 <자주민보> 사무실에서 이 발행인 등 구속과 관련 각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매일 국정원 항의방문 △연대성명과 연속광고를 내기로 했다. 또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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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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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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