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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공동집회

  주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11시 30분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성남방향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에 모여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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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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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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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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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국보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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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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