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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고 있다. 그럼에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과정에서 정부에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때면 여지없이 '탈시설'에 대한 논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만진 것처럼 정부의 관료들은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리고는 한참을 '탈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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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활동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35호)

  [기고] 평택에 밝혀진 촛불, 들불로 살아나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역 앞 농성 중

  ... 국책사업'이니, '60년 동맹국인 미국과의 국제적 약속'이니 하며 생명의 땅을 미군기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미 끝난 일 아니냐"라고 물어오는 시민도 있고, "어차피 소수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도 있다. 농민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진심을 알아주는 이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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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한 2005-11-11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정책, 전쟁, 대추리, 미국, 농성, 생명, 촛불, 광장, 한반도, 평화, 용산, 철거민, 건강, 권리, 집, 스트레스, 민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개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번 방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방식은 폭력의 주체를 학생으로만 한정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로만 바라봤다. 유일한 해결방식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예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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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학교, 감시, 경찰,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이식 공사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한 이들은 새로운 생계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해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손실만을 내세우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1일 지율 스님은 단식 해제 조건으로 △발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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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생명, 촛불, 권력, 자본, 전환, 장애, 지역,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의 경우처럼 소득이나 질환에 따라 보험 적용을 조정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서민·빈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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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전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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