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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가 자신들의 회의록 전문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8월 6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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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집회,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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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둘러싼 싸움이 한창이다. 정통윤 등 민간심의기구의 성격이 여전히 의문시되긴 하지만, 국가검열이 형식적으로나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금, 시민사회의 대표를 자임하는 윤리의 경찰들이 나타났다. 학부모와 기독교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통윤의 전문위원인 교수와 학부모단체 대표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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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감시, 시민사회, 한국, 소수자,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불복종 선언, 사이트 폐쇄된 김인규․아이노스쿨 복원 및 미러링((6.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통부 앞 1인시위(6.20~28) 5. ”가난한 이유로 지적재산권의 굴레에 갇힐 수 없다“ 국경없는 의사회등, “민중들이 필수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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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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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이야기, 권리, 불법, 한국,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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