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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5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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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정책, 시장, 격차,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

... 다. 1986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Ottawa) 헌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치료 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부문에 걸친 예방과 증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언이 던진 메시지는 80년대와 90년대 내내 희미해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의학 분야에 돈과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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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 류은숙 2008-04-0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국가, 인권, 차별, 권리, 법, 교육, 치료, 복지, 장애, 지역, 질병, 주거, 발전, 의료, 기업, 노동자, 시설, 아동, 여성, 재판, 정치, 지역사회, 출산, 돌봄, 평등, 재활용, 체제, 시민사회, 조직, 제도, 빈곤, 의존, 연결, 정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는 응답자는 23.3%에 불과했다. 또 지난 2주간 아파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14%에 달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43.2%), "치료비가 부담돼서"(33.3%)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단은 일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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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로 피해 받는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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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로 피해 받는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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