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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적으로도 억압되고 있는 사회”라는 주장은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옳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에서 그런 항변쯤은 할 줄 아는, 웬만큼 닳아빠진 포르노 업자들도 포르노현상이란 이 사회의 근원적인 지배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배설물이자 거꾸로 이 사회의 지배구조를 떠받쳐 주는 버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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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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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약은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을 법정으로 끌어내 유죄 판결을 얻어 낸 한국민들에게 크나 큰 모욕이다. 기아차가 인도네시아 권력층과 결탁하여 얻어 낸 이 계약은 바로 한국민들이 그처럼 처절하게 싸워 온 정경유착비리가 장소를 옮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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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 농성은 "5.18학살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뿐"이며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검찰에 항고를 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선전전, 광주 상경농성단과 연대한 청와대.검찰청 항의방문, 검찰결정 무효화와 기소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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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작 및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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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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