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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그(녀)는 여러 사이트에 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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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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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왔다. “좀 전에 동사무소라고 하면서 처형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민등록인가 뭣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이상하네?” 같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제부의 연락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리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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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그 걸로도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정순 씨는 자기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했다. 더군다나 많은 세입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구하지 못해 빚더미에 올랐다. 재개발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인지, 지금은 해 주지 않는 무담보 대출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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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전세, 세입자, 대출, 주거, 수급자, 수급, 이야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1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④] 우리가 꿈꾸는 의료제도를 향해 한 걸음

  쪽방 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의 의료 현실

  ... 강의시작 전에 쪽방과 공원을 돌며 건강권 교실을 알리고 달라진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도 하냐며 반가워하는 아저씨, 의료급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붙들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 건강권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다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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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3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이야기, 치료, 권리, 한국, 쪽방, 차별, 건강, 수급자, 싸움, 질병, 할머니, 설득, 사랑방, 데모, 제도, 마을,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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