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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정보사용의 목적을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의 내용과 작성경위 등을 파악해 국민의 인권침 소지가 있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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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김상곤)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과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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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제도, 법,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대표로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김금수 씨,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규현 신부, 고영구 민변 회장 등을, 이소선, 이돈명, 계훈제, 백기완 씨 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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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조직,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탄압, 노동탄압, 법,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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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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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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