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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류' 문제 해결 촉구…"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1.23)/ 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1.24) 2. 인권위여, 인권옹호에 적극 나서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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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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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로, 테러빙자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정에 신중(4.16)/ 미 상원, 테러지원국 국민의 미국방문을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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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 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사면법 제9조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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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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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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