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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것으로 드러나 (4일)/행자부, 여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원 에티켓 배포,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개설(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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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상담,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북한인구 식량난으로 260-3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조업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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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에서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제 수업하겠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10.5)/ 사법부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이니 인정하지 않겠다"(10.7) 6. 기타 국제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들어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의 문제가 있는데, 관련 법제도 내에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출입국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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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못했다"며 "경찰측의 주장을 뒤엎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순과실일 경우엔 국가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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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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