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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우체국 내부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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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네이스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네이스의 시행을 통해 구축될 정보감시사회는 엄청난 인권재앙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 권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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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2일(수), 오후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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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도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특별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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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쩌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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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3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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