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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 못하고 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빚은 사건’이라며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향후에도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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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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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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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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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정보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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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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