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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2일(수), 오후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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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감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행동연대는, 수십년간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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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호를 도입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의 집중과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첫발을 확실하게 디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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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국가, 차별,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 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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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아래 여연)도 24일 의견서를 통해 △법안 및 등록부의 명칭 △관장 기관 △상세증명서 발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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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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