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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전주 사회단체, 교도소 농성

    재소자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전주교도소(소장 최해룡) 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제한 처분등과 관련해 10일 전주지역 종교·사회·시민단체 소속 1백여 명이 교도소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대책위)'는 농성을 통해 "교도소측이 지난해...

    1998-02-11

    농성, 재소자, 검열, 접견제한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2.1%가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잘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27.3%),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한 위헌결정(14.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

    1994-09-02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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