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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11월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아래 점용허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집회에 의한 보도 점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물품의 사전점용허가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시에는 도로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고...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집회,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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