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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1. 지난 3/14(목)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

    파일 다운로드 아이콘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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