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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2호)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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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서울대생들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이하 지문거부모임)은 25일부터 29일까지를 '지문날인 반대주간'으로 정하고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지문전산화 폐지 촉구를 위한 범서울대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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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집,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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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회보험 노조는 롯데호텔 노조와 함께 올해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본지 7월 4일, 6일자 참조>. ◇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까닭은?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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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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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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