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남긴 숙제는 계엄 이전의 민주주의 회복에 그칠 수 없습니다. 다시 세워야 할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며 조건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우리가 출발선으로 삼으면 좋을 실마리가 있습니다. 파면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질문은 평등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4월 21일자)
윤석열 퇴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향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전망 속에 차별금지법이 등장하는 이유는 차별과 혐오가 모든 사람들이 결부된 삶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넘어서기에 위기는 보다 구조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폐허로 만든 윤석열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가꾸는 일에 나설 다른 정치의 가능성 또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의 기대를 더 많이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