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정부 이래 대형사고 '집행유예∼무죄'

'대형사고 반복'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보자.

사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묻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터진 수많은 대형사고에서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원칙이다.(중략)

전 세계를 경악시킨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서울시 도로국장과 동아건설 상무가 구속되는데서 수사가 종결됐다. 이들 역시 6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사고 발생 직후 "부실공사의 책임자와 관리 태만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공무원은 지휘 공무원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김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무색하게 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에서 삼풍백화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21> 7월13일자, '부실공사 엄벌 믿지 말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