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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직업병 외면, 땅 투기 부추겨"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 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업결정에 이어 파산결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직업병 대책 및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원진비대위)와 [원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원진대책위) 등은 다음 주에 명동성당에서 '원진 문제 설명회', '원진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열고, 원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88년이래 공식적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도 26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이미 퇴직한 만 여명 중에서 176명이나 되어 전체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퇴직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발병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진 출신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직업병 환자로 인식되어 사실상 취업의 길이 가로막히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원진대책위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쇄 결정에 이어 파산신청까지 하면서 원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원진직업병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진직업병 특별법]에는 "직업병 판정위원회에 노동자측과 정부측이 동 수로 참여"하고, "전 현직 노동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금마련", "이황화탄소로 생긴 병을 직업병으로 인정", "원진 노동자 등의 직업병 문제를 전담하는 병원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에서 의정부지원에 원진레이온의 파산을 공식 신청하였고, 당국은 원진레이온의 미금 용인 부지 16만여 평에 대하여 주택지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파산결정에 대비, 원진 부지를 싼값에 구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